2021. 6.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복지 증진

◦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 농업·농촌 경쟁력육성 직접지불금 지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 재해위험조수지 정비

◦ 농업용 저수지 정비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이 강 조
농업행정담당				농업인복지담당							쌀산업담당					농업시설담당
조 대 성				김 영 훈							김 한 웅					박 동 규
농발계획 농림사업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업인단체관리 농업인월급제 농지관리				농업인복지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후계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							식량산업경쟁력육성 정부양곡특별회계관리 공익직불제지원 식량산업농기계지원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쌀 경쟁력 육성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17	1	4	6	2	4
현 원	16	1	8	4	0	3
증 감	△1	-	4	△2	△2	△1

<2021 일반현황>

□ 농가인구

◦ 농 가 :  7,843호(시 전체 38,827호의 20.1%) 전국의 0.8%, 전북의 9.4%

◦ 인 구 : 16,194명(시 전체 81,170명의 19.9%) 전국의 0.7%, 전북의 7.9%

◦ 농촌마을 : 342마을

※ 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21. 4. 30. 기준)

□ 경지면적

◦ 경 지 : 16,849ha(논 12,485, 밭 4,364 / 호당 2.0ha), 총면적의 22.4%

- 농업진흥지역 : 11,322.2ha(전체의 67%)

·진흥구역 9,831.8ha(86.8%)       ·보호구역 1,490.4ha(13.2%)

[ 벼 재배면적 ]

◦ 농가수/면적 : 7,580호 / 9,000ha

◦ 생산량/총소득액 : 60,930톤 / 1,088억원

◦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보관량 : 52동 / 9,856톤

- 농협 : 41동 / 5,151톤      - 곡협 : 11동 / 4,705톤

◦ 미곡종합처리장 : 3개소(일반RPC 2, 친환경쌀 RPC 1), 가공능력 38,400톤/년

□ 농업생산기반

◦ 수   리   답 : 11,253ha(답 면적의 90%)

◦ 경 지 정 리 : 11,203ha(답 면적의 89.6%)

◦ 농 로 확·포 장 : 1,870km 중 1,715km(91.7%)

- 기계화농로 :   503km 중 448km(89.1%)

- 일 반 농 로 : 1,367km 중 1,267km(92.7%)

[ 가뭄대책 시설장비 ]

◦ 용 수 원                                                (단위 : 개소)

구분	저수지	대형관정	양수장	취입보	비고
계	286	362	74	195
행정	210	324	56	120
농어촌공사	76	38	18	75

(※ 농어촌공사 : 배수장 3개소, 집수정 2개소)

◦ 한해장비 : 양수기 262대, 송수호스 37km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관‧관리)

□ 단체 등 기타

◦ 농업인단체 : 9개/ 5,804명

	- 농촌지도자협의회 : 550명	- 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 1,201명
	- 농민회 : 500명	- 쌀전업농연합회 : 670명
	-「춘향애인 참미」연합회 : 305명	- 생활개선회 : 820명
	- 과수연합회 : 1,300명	- 친환경농업협회 : 250명
	-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 205명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분 사전청문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 사전청문 : 806명, 1,161필지 150.6ha - 농지원부 정비 : 66,933필지 중 39,147필지 정비(58%), 농지원부 기본 6개분야(임차종료, 소유권변경 등) 정비 및 지도 독려 ◦ ‘21년 후계인력선발 : 48명(후계농15, 청년농26, 전북형7) ◦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 : 기본 직불금 : 11,259농가, 13,926㏊, 25,360.6백만원, 논이모작 : 430농가 1,116.6㏊, 559백만원 ◦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 10,385백만원(국비 10,385) ◦ 수해복구사업 추진 : 용배수로 21개소,농로 10개소,저수지 34개소

□ 농업안전장치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

◦ 농작물 재해보험 : 1,791ha(4월말 기준)

◦ 농기계 종합보험 : 724대(4월말 기준)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 5,059명(4월말 기준)

□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 농지전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699건 / 439,531㎡

◦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 : 122건 / 184,944㎡

◦ 농지원부 정비 : 중점분야 66,933필지, 기본6대 4,000필지

- 중점분야 : 농지원부 자료와 농업경영체 불일치자료 정비

◦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 2건, 700㎡

◦ 산지 개간 허가 : 12건, 구거 목적 외 사용승인 58건

□ 후계전문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후계농업인 육성 : 15명/융자 4,500백만원

◦ 청년후계농 육성 : 26명/620.8백만원

◦ 전북형청년후계농 육성 : 7명/74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 6농가/80백만원

◦ 생생동아리 선발 (청년농) : 5개동아리/10백만원

◦ 전북형 청년농업인 지원(10명) : 임차지원, 18.4백만원

이차보전, 4백만원

□ 맞춤형 복지추진을 통한 경영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업인 월급제 : 713농가 213,361가마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150명 (5.3부터 각 지역농협카드발급 개시)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 대상마을 선정(140마을) 보조금 교부결정 : 5.11

◦ 농민공익수당 신청접수 입력 (10,846명)  : 2.1 ~ 5.30

◦ 농번기 공동급식마을 선정 (45마을)보조결정 : 3.27

*코로나19관련 관내 확진자 발생으로 상황 안정시 개시 검토

□ 농촌인력지원사업 안정적 운영

◦ 농식품부 공모 선정된 농촌인력 지원사업 운영비 지원 2개소(294백만원)

◦ ˊ22 농촌인력 지원사업 공모참여(5개 센터)수요조사

◦ 농촌인력지원: 3,875명(5.15일현재)

□ 남원쌀 품질 고급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 ’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 11,259농가, 13,926㏊, 25,360.6백만원(국비 25,360.6)

◦ 벼 육묘용 상토지원(7,869호, 500천포) : 1,250.3백만원(시비 1,249.7, 자담 0.6)

◦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232대) : 3,833백만원(시비 1,000, 자담 2,833)

◦ 쌀 경쟁력 제고사업(6개 사업) : 1,193백만원(도비 397, 시비 397, 자담 399)

◦ 공동브랜드 쌀 『춘향애인 참미』육성사업 : 10개단지 336㏊, 637백만원(시비 374, 자담 263)

- 남원참미 전면적 GAP(우수농산물관리) 인증 획득, 유통기반 구축

◦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 11개 단지, 1,025㏊, 400백만원(시비 200, 자담 200)

◦ 식량산업 안정생산 및 유통 기반 확대

- 2021년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 2개소, 420백만원

- 2021년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 1개소, 560백만원

- 농업용지게차 구입지원(30대) : 926백만원(시비 300, 자담 626)

◦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 3,148농가, 944.4백만원

□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전영농 기반 구축

◦ 수리시설 및 저수지 시설 보수·보강 : 14건, 2,300백만원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L= 108㎞, 133억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L=52㎞, 97억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추진 : 2개소(대강 신입암, 도통 고산) 34.8ha, 32.5억원

□ 수해복구사업 추진

◦ 용배수로 : 21개소 2,163백만원

◦ 농    로 : 10개소 390백만원

◦ 저 수 지 : 34개소 2,630백만원

	하반기 추진방향
◦ 2020년 조사분 농지 처분의무통지 및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과 농지원부 정비율 제고를 위한 지도 및 독려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추진(자부담 5%경감) ◦ 농업인복지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민공익수당지급 : 10,846농가 접수(검증을 통하여 9월 지급) ◦ 영농기반 확충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 : 공동육묘장 조성, 공동브랜드쌀 육성 등 11개 사업 ◦ 남원쌀 품질고급화 및 유통기반 확충 :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 등 5개 사업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및 지급 : 국비 26,892백만원, 도비 1,224.5백만원, 논이모작 524.5백만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신규 6개소, 2년차 2개소, 3년차 2개소 ◦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완료 (2지구, 34.8ha) : 대강 신입암, 도통 고산 ◦ 수해복구사업: 용배수로 40개소, 농로 13개소, 저수지 2개소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추진(자부담 5%경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농업경영의 안정화 및 농정민원의 신속처리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8,079백만원(보조 6,876, 자부담 1,203)

◦ 사업내용 :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월급제 등 7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7개 사업	8,079	4,017	1,074	1,785	1,203
농작물재해보험	1,179ha	6,460	3,230	969	1,292	969
농업인안전보험	5,059명	732	366	66	154	146
농기계종합보험	724대	439	220	39	92	88
농업인월급제	213,361가마	150			150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운영	시스템 1식	23			23
농지관리운영지원	1식	248	174		74
농지이용실태조사지원	1식	27	27

□ 추진실적

◦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농업인 및 보조사업 관리

- 농업인 관리 22,480건 / 농업법인 단체 관리  315건 / 지방민자보조사업 110개

◦ 농작물 재해보험 : 1,179ha,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농가수 : 5,059명

농기계 종합보험 : 724대(4월말 기준)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713호 / 213,361가마

◦ 농지전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699건 / 439,531㎡

◦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처리건수 : 122건 / 184,944㎡

◦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청문 : 806명 / 1,161필지 / 150.6ha

◦ 농지원부 정비 : 중점분야 66,933필지, 기본6대 4,000필지

- 중점분야 : 농지원부 자료와 농업경영체 불일치자료 정비

- 기본6대 : 농지원부 소유권변동, 임차종료, 경작확인 등

◦ 불법 농지전용 사례적발 : 2건 / 700㎡

□ 금후계획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대 방안 추진(자부담 5%경감)

◦ 2020년 농지 처분의무통지 및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농지원부 정비 : 중점분야 및 기본6대 분야 재정비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농촌 복지 증진

(계속사업)

◆ 후계 전문 농업인력육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5,626.8백만원(보조 : 726.8, 자부담(융자) : 4,900)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7개 사업	5,626.8	434.5	87.6	204.7	4,900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15명	4,500	-	-	-	4,500	융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	2명	400	-	-	-	400	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6명	620.8	434.5	55.9	130.4	-	계속
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7명	73.6	-	22	51.6	-	계속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7명	18.4	-	5.5	12.9	-	계속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3명	4	-	1.2	2.8	-	계속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5개 동아리	10	-	3	7	-	계속

(백만원)

□ 추진실적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18 ~‵21년) : 1,418명(남 1,151, 여 267) ※ 21년 15명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06 ~ ‵20년) : 131명(남 122, 여 9) ※ 21년 10명 추천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18 ~ ‵21년) : 92명(남 81, 여 11) ※ 21년 26명 선정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20 ~ ‵21년) : 12명(남8, 여4)※ 21년 7명 선정

◦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임차비,정책자금 이차보전 (‵20 ~ ‵21년) : 16명※ 21년 10명 선정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21년) : 5개 동아리 선정

□ 금후계획

◦ 농업후계인력 육성(안정적 정착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 만18세 ~ 만50세 미만,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세대 당 3억원 한도 융자지원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세대 당 2억원 한도 융자지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 만18세 ~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월1백만원 3년간 정착금 지급, 후계농 자금 3억융자 지원

- 전북형 청년창업농

· 만40세 ~ 만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영농정착금 지급(남원사랑 상품권 지급)

- 전북형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전북도 시범사업)

· 청년창업농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영농정보 교류 및 친목활동)

· 만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 ~ 12명으로 구성 신청 선정 시 동아리 활동(영농정보 교류 등)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지원(2백만원 지원)

◆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경영안정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7,925.8백만원(보조 : 7,822.1 / 자부담 : 103.7)

◦ 사업내용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9개 사업	7,925.8	274.7	2,761.6	4,785.8	103.7
영농도우미지원	122.5명	29.4	-	4.4	10.3	14.7	계속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8명	39.2	-	9.8	25.5	3.9	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개소	250	-	62.5	175	12.5	계속
여성농업인생생카드 (도비지원사업)	3,150명	472.5	-	122.8	286.7	63	계속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96	48	-	11.5	26.9	9.6	계속
농번기공동급식지원	45개소	216	-	43.2	172.8	-	계속
농업정보지보급	1354부	105.2	-	21	84.2	-	계속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157마을	549.5	274.7	-	274.8	-	계속
농민공익수당	10,360농가	6,216	-	2,486.4	3,729.6	-	계속

□ 추진실적

◦ 도우미 지원사업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명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 2개소(지리산, 산내)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3,150명

◦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4.16) : 다용도 농작업대 등 106대

◦ 농번기 공동급식마을 선정 보조결정(3.27) : 45마을

◦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보조금 1차 교부결정(5.11) : 140마을 (안마의자98대, 혈압계42대, 발마사지기84대)

※ 1차보급 후 낙찰차액 발생시 예산 범위내 추가 대상마을(17마을) 지원

◦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 : 10,846농가 접수

※ 자격검증을 통하여 9월 추석 전 남원사랑상품권 60만원 일괄 지급예정)

□ 금후계획

◦ 맞춤형 복지 증진 :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잔액사용 독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대 공급 후 보조금(1,2차) 지급, 생생 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입찰 공고 등을 통하여 기대공급 후 보조금(1,2차) 지급, 농민공익수당 전산입력 된 대상자 자격검증 후 확정대상자 보조금 지원으로 빈틈없는 농업인 복지 실현

농촌인력지원사업단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81백만원(국비 80, 도비24, 시비277)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3	381	80	24	277	-
임순남농촌인력지원센터	1	214	40	12	162	-
춘향골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1	80	40	12	28	-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작업단	1	87	0	0	87	-

◦ 사업내용

◦ 임순남 농촌인력센터 : 2명 (지소장 1(비상근), 상담사1)

◦ 춘향골농협 농촌인력센터 : 1명 (전담 상담사)

◦ 고령 영세농 농작업단 : 5명 (지소장 1(비상근), 사무원1, 작업단원3)

□ 추진실적

《인력지원센터》

◦ 교통비 지급지역 확대 : ˊ20. 6. ~

- 기존 동지역 ⇒ 면지역 농작업 시 1만원 지원

- 확대 기존지역 외, 운봉 4개 읍면 ⇔ 평야부 면지역으로 확대 지원

◦ 중식비 지급 : ˊ21. 3. ~ 12.

- 코로나 19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하여 지급하였던 중식비 ˊ21년도에도 지원(7천원)

◦ 농식품부 ˊ21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추진 (2개 센터: 임·순·남, 춘향골)

- 국·도비 확보 : 104백만원 (국비 80, 도비 24,)

◦ 임실군의 ˊ21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임실군은 센터운영 미 참여

순창𐩐남원은 ˊ2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순남 센터 운영 예정

◦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 3,875명 (ˊ21. 5.)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적(명)	39,114	2,085	5,852	5,890	6,108	7,502	7,802	3,875

《농기계작업단》

◦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 대행 : ˊ21년 연중

- 고령(70세 이상 농업인) 영세농 (0.5ha 이하) 우선작업 실시

◦ 보유농기계 : 트랙터 등 45대

◦ 대행실적

구 분	농가(호)	대행실적(ha)	주요작업	비고
합 계	491	107.2
2018년	30	7.0	밭로타리, 작물수확 등
2019년	159	38.5	밭로타리, 비닐멀칭 등
2020년	150	30.1	밭로타리, 비닐멀칭 등
2021년	152	31.6	밭로타리, 비닐멀칭 등

◦ 고령 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종료에 따른 업무추진

◦ 현재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국ㆍ도비지원 사업비 일부 이월)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순·남 농기계 작업단 사업종료(ˊ21.12)후 농기계 이관 등 작업필요

□  ‘21년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임·순·남 고령영세농 농기계작업단 사업 종료 이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고령영세농의 농작업의 어려움도 해소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필요

□ 금후계획

◦ 농촌인력지원사업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시교육 강화 : ˊ21. 수시

◦ 전문 특화된 농작업 단원의 안정적 농가공급 최대화 추진 : ˊ21 연중

◦ 국비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추진 : ˊ21 연중

◦ 고령영세농 농기계 작업단 운영 : ˊ21. 농기계 작업 영농기

◦ 고령 영세농 농기계작업단(임·순·남) 사업 종료에 따른 농기계 이관 작업 준비 등 :ˊ21. 10월

남원 식량산업 경쟁력 육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6,323.3백만원

◦ 세부내용 :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6,323.3	334.8	500.66	3,463.14	2,024.7
벼 육묘용 상토 지원		9,300㏊	1,812	-	-	1,450	362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16종/220대	2,000	-	-	1,000	1,000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570대	57	22.8	10.26	23.94	-
공동브랜드쌀 육성		6개사업	637	-	-	374	263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시범사업		200대	624	312	93.6	218.4	-
쌀 경쟁력제 고 육 성	공동육묘장 지원	2동	420	-	126	126	168
	소규모육묘장 지원	25동	270	-	81	81	108
	곡물건조기 지원	19대	285	-	85.5	85.5	114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11대	24.3	-	7.3	7.3	9.7
	우량종자 채종포	47㏊	94	-	47	47	-
	볏짚환원 지원	500.4ha	100	-	50	50	-

□ 추진실적

◦ 벼 육묘용 상토 지원 : 7,869호, 9,877㏊, 500천포, 1,250.3백만원(시비 1,249.7, 자부담 0.6)

◦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

- 트랙터 외 15종, 232대, 3,833백만원(시비 1,000, 자부담 2,833)

◦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지원 : 570대, 57백만원(국비 22.8, 도비 10.26, 시비 23.94)

◦ 공동브랜드쌀 육성 지원사업(단지조성, 홍보비, 택배비 등 6개 사업)

- 10개 단지, 336㏊, 637백만원(시비 374, 자부담 263)

◦ 쌀경쟁력 제고사업 : 6개 사업, 1,193백만원(도비 397, 시비 397, 자부담 399)

- 공동육묘장 2동, 소규모 육묘장 25동, 곡물건조기 19대, 곡물건조기 집진기 11대, 볏짚환원 500.4㏊, 우량종자 채종포 47㏊

□ 금후계획

◦ ’21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1. 6. ~ 10.

◦ ’21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                      : ’21. 11. ~ 12.

식량산업 들녘경영체 육성 및 유통기반 확대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2,621.5백만원

◦ 세부내용 :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등 5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2,621.5	761.5	280	584	996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1,000㏊	400	-	-	200	200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30대	900	-	-	300	600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	1개소	560	-	280	84	196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18,000매	91.5	91.5	-	-	-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관리 (특별회계)	1,550톤	670	670	-	-	-

□ 추진실적

◦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 10개단지, 1,025㏊, 400백만원(시비 200, 자부담 200)

◦ 농업용 지게차 구입지원 : 30대, 926백만원(시비 300, 자부담 626)

◦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 사업(남원농협RPC)

- RPC가공시설개보수, 560백만원(도비 280, 시비 84, 자부담 196)

◦ 정부양곡 특별회계 국고지원업무(양곡 가공, 보관, 운송, 상하차료 등)

- 1,550톤, 670백만원(국비 670)  *정부양곡도정공장 관리 : 선일정미소

□ 금후계획

◦ ’21년 세부사업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1. 6. ~ 10.

◦ ’21년 세부사업별 사업비 정산                      : ’21. 11. ~ 12.

농업·농촌 경쟁력육성 직접지불금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비 : 34,659백만원

◦ 세부내용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등 6개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34,659	28,372	1,224.5	5,062.5	0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14,679㏊	26,892	26,892	-	-	-
공익직접지불사업(도비)	9,360㏊	1,162	-	1,162	-	-
공익직접지불사업(시비)	12,301.2㏊	5,000	-	-	5,000	-
밭농업직불사업(도·시비)	2,085㏊	125	-	62.5	62.5	-
논이모작직불사업	1,049㏊	524.5	524.5	-	-	-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195명	955.5	955.5	-	-	-

□ 추진실적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4.1~5.31) : 11,259농가, 13,926㏊, 25,360.6백만원

◦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접수(2.1.~3.18) : 430농가, 1,116.6㏊, 559백만원

◦ 기본형 공익직불금(시비) : 10,728농가, 12,301.2㏊, 5,000백만원

*’21. 2.지급완료 (지급기준 : ’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면적)

◦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1차 4.5~4.30, 2차 5.14~5.31)

- 선정 3,148농가, 1차 1,884명(60%) 신청 , 미신청 농가 1,264명(5월 2차 신청 예정)

□ 금후계획

◦ 준수사항 점검 및 이행점검(읍면동, 농관원 남원사무소)        : ’21.  6. ~ 10.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1. 10. ~ 11.

◦ 세부사업별 직불금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보고        : ’21. 12.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정지작업, 용수로·농로 설치 등

◦ 사업기간 : 2018 ~ 2021년(4년)

◦ 위    치 : 남원시 일원

◦ 규    모 : 9지구, 123.3ha (2018년 대상지 조사)

◦ 총사업비 : 114억원(ha당 93백만원)

- ‵21년 사업 : 봄마무리 34.8ha(도통 고산, 대강 신입암) 추진 / 32.5억(도 17, 시 15.5)

□ 추진실적

◦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수립	: ’18. 7.

◦ `19 봄마무리사업 준공(3지구 42.2ha / 갈촌, 포암, 화정)	: ’19. 10.

◦ `20 봄마무리사업 준공(4지구 46.3ha / 매요, 입암, 독산, 부동)	: ’20. 12.

◦ `20 가을착수사업 발주(2지구 34.8ha / 고산, 신입암)	: ’20. 12.

◦ `20 봄마무리사업 환지인가(4지구 46.3ha / 매요, 입암, 독산, 부동)	: ’21. 3.

◦ `20 봄마무리사업 추진(2지구 34.8ha / 고산, 신입암)	: ’21. 5.

◦ `21 봄마무리사업 추진(2지구 34.8ha / 고산, 신입암)	: ’21. 5.

□ 금후계획

◦ `20 봄마무리사업 환지청산(4지구 46.3ha / 매요, 입암, 독산, 부동)	: ’21. 6. ~ 12.

◦ `21 봄마무리사업 준공(고산, 신입암)	: ’21. 12.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일반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

◦ 총 계 획 : 4개 사업 3,211㎞ 3,799억원

1) 농    로 : L=1,870km / 2,299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1년 사업 : L=52km / 98억원

2) 용배수로 : 1,312km / 1,417억원(2018년도 전수조사 포함)

- ‵21년 사업 : 108km / 135억원

3) 수리시설개보수 : ‵21년 18억원(도 14.4, 시 3.6)

(단위 : km, 억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21		‘22이후		포장율 (‘20까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211	3,796	2,888	3,261	166	251	157	287	90.7%
일반농로	1,367	1,768	1,267	1,558	45	91	55	120	92.7%
기계화경작로	503	530	448	468	7	7	48	55	89.1%
용배수로	1,312	1,415	1,170	1,230	108	135	34	52	89.2%
수리시설개보수	29	83	3	5	6	18	20	60

※ 2021년 이후 기포장된 농로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정비)예산 투자필요

※ 수리시설(용배수로 및 저수지) 개보수사업 : 도비(균특이양) 80%, 시비 20%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1. 1. ~ 3.

◦ 사업 시행	: ˊ21. 4. ~ 6.

□ 금후계획

◦ 사업 시행	: ˊ21. 10. ~ 12.

- 영농이후 사업 추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계속사업)

□ 개    요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사업기간 : 2015 ~ 2024

◦ 위    치 : 아영면 청계제 등 17개소

◦ 총 계 획 : 17개 지구 / 37,838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완   료 : 7개 지구 / 14,426백만원(국비 7,213, 도비 2,885, 시비 4,328)

- ‵21년 사업 : 10개 지구 / 4,422백만원(국비 2,211, 도비 884.4, 시비 1,326.6)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1

◦ 위    치 : 이백면 내기제 등 7개소

◦ 총 계 획 : 7개 지구 / 2,4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추진실적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계속지구 공사 추진	: ˊ21. 1. ~ 6.

- 감동제, 왈길제 : 보상 및 제당ㆍ여수토 등 시공

- 옥전제, 과리제 : 보상 및 복통 등 시공

◦ 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 착수	: ˊ21. 3.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1. 1. ~ 4.

◦ 사업 발주	: ˊ21. 5.

□ 금후계획

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 계속사업지구 사업시행	: ˊ21. 6. ~ 12.

◦ 신규사업지구 실시설계용역시행	: ˊ21. 6. ~ 12.

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 사업추진(설계ㆍ공사 등)	: ˊ21. 6. ~ 12.

◦ 시설물 인수인계	: ˊ21. 1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붙임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0	2021	‘22이후
계		17개 지구		37,838	14,156	2,988	4,422	16,272	`15 ~ `24
완료	소계	7개 지구		14,426	13,236	1,190
	청계제	아영청계	시설보강1식	2,450	2,450				`15 ~ `17
	방평제	수지호곡		1,000	1,000				`15 ~ `17
	내기제	이백강기		1,000	1,000				`15 ~ `18
	숲멀제	운봉권포		1,992	1,992				`15 ~ `18
	입촌2제	이백과립		1,640	1,640				`17 ~ `18
	행정제	운봉행정		2,618	2,378	240			`17 ~ `20
	용궁2제	주천용궁		3,726	2,776	950			`17 ~ `20
계속	소계	4개 지구		10,412	920	1,798	3,982	3,712
	감동제	대산풍촌	시설보강1식	2,896	380	998	300	1,218	`18 ~ `22
	왈길제	대산길곡		3,942	460	400	3,082	0	`18 ~ `22
	옥전제	대강옥택		1,617	32	200	300	1,085	`19 ~ `23
	과리제	이백과립		1,957	48	200	300	1,409	`19 ~ `23
신규	소계	6개 지구		13,000	0	0	440	12,560
	수철제	운봉공안	시설보강1식	1,600			60	1,540	`21 ~ `23
	금곡제	이백강기		1,600			60	1,540	`21 ~ `23
	수동제	사매계수		2,000			80	1,920	`21 ~ `24
	침동제	산동부절		2,300			80	2,220	`21 ~ `24
	용궁1제	주천용궁		2,500			80	2,420	`21 ~ `24
	노봉제	사매서도		3,000			80	2,920	`21 ~ `24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지 구 별	위 치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20	2021	‘22이후
계	7개 지구		2,450	0	1,592.5	857.5	0	`20 ~ `21
내기제	이백강기	계측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전판 시스템 등	350		227.5	122.5		`20 ~ `21
방평제	수지호곡		350		227.5	122.5		`20 ~ `21
숲멀제	운봉권포		350		227.5	122.5		`20 ~ `21
입촌2제	이백과립		350		227.5	122.5		`20 ~ `21
청계제	아영청계		350		227.5	122.5		`20 ~ `21
행정제	운봉행정		350		227.5	122.5		`20 ~ `21
용궁2제	주천용궁		350		227.5	122.5		`20 ~ `21

농업용 저수지 정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농업용저수지 210개소

◦ 사 업 비 : 5개사업 12,4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추진	2021	‘22이후	비 고
계	12,423	6,050	1,273	5,100
정밀 안전진단	2,400	1,100	200	1,100
실태 전수조사	100	0	100	0
제당 주변정비	2,000	950	50	1,000
시설 보강	7,500	4,000	500	3,000
정밀조사(보조)	423	0	423	0	전라북도신규사업

□ 추진실적

◦ 저수지 실태 및 현황조사 용역	: ˊ21. 2. ~ 9.

◦ 저수지 정밀조사 용역	: ˊ21. 2. ~ 10.

◦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	: ˊ21. 1. ~ 12.

□ 금후계획

◦ 정밀 안전진단 시행	: ˊ21. 1. ~ 10.

- 안전진단 결과(D급)에 따라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및 사업 추진

◦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 시행	: ˊ21. 2. ~ 9.

-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저수지 용도폐지 및 시설 보강 시행

◦ 제당 주변정비사업 시행	: ˊ21. 8. ~ 10.

◦ 저수지 시설보강사업 시행	: ˊ21. 3. ~ 12.

- 영농이전 사업 완료 예정이나 현장여건상 미추진시 영농이후 추진

◦ 정밀조사(육안조사 및 쌍극자 탐사) 시행	: ˊ21. 2. ~ 10.

-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2022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및 시설 보강 시행